공지사항

비대면·온라인 강의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

Writer : 전용원
Wrote on : 2020-03-19 14:27
Hit : 899

안녕하세요 교수학습지원센터 입니다.

교수님들 및 학생 여러분들이 모두 참고해야할 저작권 관련 유의 사항입니다. 반드시 필독하여 주세요

 

1. 개요 

전국적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, 이례적으로 지난 0306일 교육부 재택수업권고에 따라, 나사렛대학교는 2020331일까지(상황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음) 대면 강의를 중단하고, 한시적으로 모든 강의를 비대면·온라인 방식으로 시행합니다. 교수자가 온라인 강의에서 사용하는 강의교안(PPT, PDF ), 동영상, 콘텐츠 등 각종 자료는 교수자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. 따라서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. 유의사항

  가. 허용되는 행위

학생들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(저작권법 제25조제3). 따라서 비대면·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기간 동안 수업을 위해 강의자료를 복제(다운로딩)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. 

 나. 금지되는 행위

 (1) 위와 같이 내려 받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(출력물의 경우), 전송(파일 업로드 및 배포)하는 행위

 (2) 강의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(i)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, (ii)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. 예컨대 강의자료가 게시된 nCyber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, 강의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

(3) 특히 동영상을 포함하여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순간, 외국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, 심각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해당 강의자료에 외국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, 그것이 외국에서 접근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강의자료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 

저작권법

136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


2020-03-17
전용원